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절차 — 구청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30일

진행 절차

1. 1. 업종 구분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면 게임제작업,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판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면 게임배급업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등록합니다. 국가·지자체 제작, 교육기관 자체교육용, 공공기관 홍보용 제작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 신청 서류 준비

   게임제작업은 등록신청서에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게임배급업은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3. 3. 시·군·구 등록과 등록증 교부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영업폐쇄나 등록취소를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대표자·임원 포함)은 같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4.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면 제작·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신청할 때 주요 진행 동영상·실행 가능한 게임물·게임물내용정보 서류 등을 냅니다.

5. 5. 변경등록·승계·폐업

   영업자(법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나 제작품목(제작업), 취급품목(배급업)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는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변경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
•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변경 시: 변경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등록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며, 연수구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1건 20,000원,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입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제작업·배급업 동시 등록 여부, 통신판매·부가통신 신고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별표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원문 대조: 2026-10-29 · 최근 고친 내용: 2026-10-29 공식 원문 재대조: 현행 법령·처리기간·수수료·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 뒤 놓치기 쉽습니다.
• 폐업신고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짧습니다.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와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변경등록은 시·군·구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정부24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민원으로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지 않고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과 함께 행정처분 기준(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이 적용됩니다.
•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합병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대상입니다.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인에게 이어질 수 있어 양수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연 3시간 범위에서 실시하는 유통질서 교육의 대상입니다. 구청이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통지서를 보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