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가이드 411편
분야별 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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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유형 안내
업무명 옆 표시는 절차의 법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난이도는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와 거부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표시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누르면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난이도 낮음
- 난이도 보통
- 난이도 높음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동물보호법 제73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원문 확인 10.30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원문 확인 10.30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농지법 제2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원문 확인 10.30 ✓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약사법 제20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의료법 제33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원문 확인 10.29 ✓
정보통신·디지털 사업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확인
- 등록요건과 기술적 조치 계획 준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 신청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2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농지법 제6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원문 확인 10.29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0조·제83조 원문 확인 10.28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원문 확인 10.28 ✓
근거 약사법 제2조 원문 확인 10.28 ✓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원문 확인 10.27 ✓
근거 행정기본법 제37조 원문 확인 10.27 ✓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 확인 10.27 ✓
근거 약사법 제2조제7호 원문 확인 10.27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10.27 ✓
근거 국적법 제4조 원문 확인 10.27 ✓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26 ✓
근거 화장품법 제5조 원문 확인 10.26 ✓
근거 민법 제71조 원문 확인 10.26 ✓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26 ✓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원문 확인 10.26 ✓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원문 확인 10.26 ✓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원문 확인 10.26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원문 확인 10.26 ✓
공장 건물 매수 후 공장등록 접수 시기인가·승인등록
공장·시설 인허가
- 공장설립 승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
- 계약금 지급 전 건축물 용도와 입지 확인
- 잔금 전 사업계획서와 제조시설 명세 준비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확인 10.26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화장품법 제2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농지법 제32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건축법 제79조 원문 확인 10.25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원문 확인 10.24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31조·제94조·제95조 원문 확인 10.24 ✓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1조 원문 확인 10.24 ✓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0조·제17조 원문 확인 10.24 ✓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제11조·제12조·제18조 원문 확인 10.24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원문 확인 10.24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10.24 ✓
근거 국제사법 제63조 원문 확인 10.24 ✓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확인 10.23 ✓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 확인 10.23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제25조 원문 확인 10.23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원문 확인 10.5 ✓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민법 제38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원문 확인 9.30 ✓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원문 확인 10.1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문 확인 10.3 ✓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원문 확인 10.3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식품위생법 제48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건축법 제19조 원문 확인 10.9 ✓
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 취급 물질과 함량 확인
- 영업허가·영업신고·판매업 신고 구분
- 시설·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 준비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원문 확인 10.10 ✓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 동물용 의료기기인지와 등급 확인
- 품목별 수입허가·수입신고 경로 정하기
- 수입업 허가 신청서류 준비
근거 의료기기법 제2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원문 확인 10.12 ✓
공장·시설 인허가
- 종전 공장의 인허가 목록 만들기
- 시설 철거인지 다른 회사 승계인지 구분
- 대기·폐수 배출시설 폐쇄 또는 변경신고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문 확인 10.12 ✓
일반 사업 인허가
- 행사 개요 확정과 해당 인허가 목록 정리
- 공연 재해대처계획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작성
- 공원 점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근거 공연법 제11조 원문 확인 10.13 ✓
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 품목과 안전기준 고시 여부 확인
- 성분·배합비율과 제품정보 정리
- 안전기준 고시 품목은 적합확인 후 30일 이내 신고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원문 확인 10.14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원문 확인 10.15 ✓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심사제외 품목 보고서류 작성인가·승인신고
화장품 제조·판매
- 기능성화장품 해당 여부와 기능 유형 확인
- 심사 대상인지 보고 대상인지 구분
- 심사 자료 준비와 시험 자료 확보
근거 화장품법 제4조 원문 확인 10.15 ✓
영주·동포·가족 체류
- 투자 경로와 투자대상 정하기
- 투자금 송금과 자금 출처 서류 정리
- 거주(F-2) 또는 영주(F-5) 신청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원문 확인 10.15 ✓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원문 확인 10.16 ✓
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 기준일과 거주 기간 확인
- 제외 대상과 이주정착금 해당 여부 검토
-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민법 제598조 원문 확인 10.22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10.22 ✓
근거 민법 제168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국적법 제4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행정사법 제2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국적법 제9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원문 확인 10.21 ✓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원문 확인 10.2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원문 확인 10.20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원문 확인 10.20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문 확인 10.20 ✓
근거 국민연금법 제72조 원문 확인 10.19 ✓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원문 확인 10.19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원문 확인 10.19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원문 확인 10.19 ✓
근거 국적법 제15조 원문 확인 10.19 ✓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원문 확인 10.18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원문 확인 10.17 ✓
근거 관세법 제175조 원문 확인 10.17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원문 확인 10.17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9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국적법 제2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약사법 제31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병역법 제12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행정절차법 제40조 원문 확인 10.16 ✓
근거 행정심판법 제15조 원문 확인 10.16 ✓
외국인 고용·국적
- 복수국적 해당 여부와 선택 기한 계산
- 원정출산 해당 여부와 남성 병역 시점 확인
- 국적선택 신고서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작성
근거 국적법 제10조 원문 확인 10.15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원문 확인 10.15 ✓
근거 농지법 제2조 원문 확인 10.15 ✓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원문 확인 10.15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원문 확인 10.15 ✓
의견제출·소명
- 국적상실 시점과 한국 여권 사용 내역 확인
- 국적상실 신고서 작성과 제출
- 사범심사 출석과 소명서·경위서 제출
근거 국적법 제15조 원문 확인 10.15 ✓
근거 공연법 제2조 원문 확인 10.15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하천법 제7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농지법 제10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노인복지법 제36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방위사업법 제34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비료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전파법 제58조의2 원문 확인 10.14 ✓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원문 확인 10.14 ✓
영주·동포·가족 체류
- 현재 D-10 체류기간과 학위 종류 확인
- F-2-7 점수제 거주 해당 여부 계산
- 박사 영주 F-5 해당 여부 확인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원문 확인 10.14 ✓
근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해외이주법 제2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약사법 제5조 원문 확인 10.14 ✓
근거 민법 제664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주택법 제2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하수도법 제61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농지법 제38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정치자금법 제6조 원문 확인 10.13 ✓
생활행정·기타
-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조회 결과로 상속 재산 목록과 기한표 작성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원문 확인 10.13 ✓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원문 확인 10.13 ✓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건축법 제19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산지관리법 제4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12 ✓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원문 확인 10.12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광업법 제6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10 ✓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저작권법 제22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원문 확인 10.9 ✓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스포츠클럽법 제2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원문 확인 10.8 ✓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평생교육법 제2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건축법 제20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미술진흥법 제2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도로법 제2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원문 확인 10.8 ✓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원문 확인 10.1 ✓
근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 원문 확인 10.7 ✓
근거 하수도법 제38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저작권법 제7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약사법 제44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의료기기법 제24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원문 확인 10.7 ✓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농지법 제6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8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6 ✓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노인복지법 제35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민법 제49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민법 제32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원문 확인 10.5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확인 10.5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원문 확인 10.5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원문 확인 10.5 ✓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원문 확인 10.5 ✓
근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약사법 제31조 제4항 원문 확인 10.5 ✓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원문 확인 10.5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원문 확인 10.5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 원문 확인 10.5 ✓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원문 확인 10.5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난민법 제2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사료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관광진흥법 제19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병역법 제36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문 확인 10.5 ✓
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원문 확인 10.4 ✓
근거 자격기본법 제17조 원문 확인 10.4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원문 확인 10.4 ✓
근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원문 확인 10.4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문 확인 10.4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원문 확인 10.3 ✓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 확인 10.3 ✓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원문 확인 10.3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원문 확인 10.3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원문 확인 10.3 ✓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제6항 원문 확인 10.2 ✓
근거 행정사법 제2조 원문 확인 10.2 ✓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원문 확인 10.2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원문 확인 10.2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6호 원문 확인 10.2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확인 10.2 ✓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원문 확인 10.1 ✓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원문 확인 10.1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원문 확인 10.1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원문 확인 10.1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원문 확인 10.1 ✓
근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원문 확인 10.1 ✓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원문 확인 9.30 ✓
근거 의료법 제48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화장품법 제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원문 확인 9.30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민법 제3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원문 확인 9.30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경비업법 제3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민법 제3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행정사법 제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원문 확인 9.30 ✓
근거 동물보호법 제73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원문 확인 9.30 ✓
근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원문 확인 9.30 ✓
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원문 확인 9.30 ✓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원문 확인 9.30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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