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학폭위 '학교폭력 아님' 처분 법원이 취소 ·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완화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30일
학폭위가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으로 의결한 사건 중 1건을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는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대상을 줄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의견 12월 7일까지)와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법안 발의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시 10월 29일 시행 · 지적통합증명서 신설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29일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동거인' 표시가 10월 29일 시행됐습니다. 토지대장·지적도를 하나로 발급하는 지적통합증명서와 65세 이상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 축사·창고 구조안전확인 확대,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 시범 시행을 정리했습니다.
농어촌민박 신고제→등록제 2027년 10월 시행 · 동물생산업 5년 허가 갱신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27일
도농교류법 개정 공포(농어촌민박 신고제→등록제,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숙박요금 신고 의무), 동물보호법 개정 공포(동물생산업 5년 허가 갱신제), 관세청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근무 시 출국만기보험 귀속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처, 2개 이상 시·도에서 활동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 · 권익위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22일, 두 곳의 시·도에 사무소를 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시·도가 반려한 사안에 대해 반려를 취소하고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주무관청은 신청 내용이 아니라 법인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단입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주무관청 판단 절차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서류, 주말에도 온라인 발급되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국가보훈부가 10월 19일 저녁부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에 쓰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보훈관서가 문을 닫는 주말·공휴일에도 유족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유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보증금,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11월 16일부터 부과 · 상용SW MAS 1인 등록 허용
조달청이 11월 16일부터 물품 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합니다.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한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상습 심사포기 기준을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같은 주에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이 개정돼 2천만 원 이하 1인 등록이 허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