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 내용과 기한 확인: 결정통지서에서 취소·정지 구분, 처분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2. 02

   감경 제외 사유 점검: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과 인적피해 사고 횟수를 확인하고, 측정 수치가 0.1%를 넘는지,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이 있었는지 봅니다. 벌점 누산으로 취소된 경우는 과거 5년 안의 취소 전력 등 별도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3. 03

   생계 자료 정리: 운전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점은 재직증명서·급여 내역이나 위수탁 계약서·월별 정산서·소득 신고 내역으로, 그 소득에 기대는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비·학비 이체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4. 04

   이의신청서 제출: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5. 05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내고, 운전을 못 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자료를 더합니다.

6. 06

   재결 후 처리: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나오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지로 변경되면 정지 종료일과 면허 회복 절차를 관할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