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구급차 안이나 집에서 출산해 병원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 출생신고 서류와 1개월 기한, 구급활동일지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출항을 이틀 앞둔 연구원의 주택 임대차 신고를 위임장으로 대신 접수한 사례로, 위임 범위·서명과 날짜·첨부 서류에서 자주 보완받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은 현재도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며, 회원 기준을 5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 지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방문동거)은 초청 인원 1명이 원칙이지만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으며, 양육 필요성 자료와 과거 방문 이력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 이전은 공장등록 주소 변경이 아니라 새 장소의 공장 신설로 보고,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설립 승인·완료신고·공장등록과 배출시설 신고를 이전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2년, 이노비즈·벤처기업확인은 3년마다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인증별 연장 신청 시기와 서류, 연말에 만료일 표를 만드는 방법을 인천 송도 행정사가 사례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