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사실확인서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 내용증명 반송 후 신청 서류와 50만 원 기준

진행 절차

1. 1. 초본 신청 자격 확인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는지, 개인 간 채무금액이 5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사람은 별표 2 제2호에 따라 금액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나 판결문 등 관계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적힌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합니다.

2. 2. 내용증명 발송과 반송 우편물 보관

   채무자가 알려 준 마지막 주소로 채권 내용과 변제 요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시행규칙 별표 1 비고는 반송된 내용증명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빌려준 날짜·금액·변제기일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취인불명이나 주소불명으로 돌아온 우편물은 봉투째 원본을 보관합니다.

3. 3.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작성

   행정사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같은 자료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내용을 확인해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란을 작성하고 발급번호를 적어 날인합니다. 발급번호가 없거나 사본인 확인서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행정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합니다. 서명·날인과 변제기일이 모두 갖춰진 계약서가 있으면 확인서 없이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에 그 계약서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4. 4. 주민센터 등에 초본 교부 신청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직접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의 초본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을 수 없고, 수수료는 1통에 500원입니다.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란에 적은 내용은 교부받는 초본에 표시되므로 반드시 적습니다.

5. 5. 초본 확인과 다음 절차 준비

   채권·채무관계로 교부되는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관계, 과거 주소변동 사항, 병역사항이 생략되고 현재 주소 중심으로 나옵니다. 확인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거나 다음 회수 절차에 씁니다. 교부기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필요 서류

•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번호가 적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란 원본)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한글 원본PDF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026.10.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원본(채권·채무 내용이 적힌 것)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채권 발생과 변제기일을 보여 주는 자료
• 계좌이체 내역, 대화·문자 기록 등 금액과 상대방을 확인할 보조자료
• 신청인 신분증(법인은 방문자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수수료 500원(지자체 수입증지)

비용 안내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는 수수료는 1통 500원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만 작성하는지,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까지 함께 진행하는지, 채권 자료가 정리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8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원문 대조: 2026-10-30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채무금액과 변제기일은 자료와 일치하게 적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교부 제한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더라도 제한대상자에게 초본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전자문서(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을 수 없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신청서를 받은 주민센터 등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가 원본인지 확인하려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의 발급번호와 발급대장 기재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는 사본도 낼 수 있지만 관계 공무원 등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과 차용증 등 원본을 지참해 창구에서 대조받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 내용란에서 초본 사항을 고르지 않으면 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 사항만 나오고,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채무자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만 1년 단위 기간을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