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서류 — 근로자 5% 노인 고용·대응투자 계획

진행 절차

1. 1. 신청 유형 정하기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 노인 고용을 늘리는지,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창업하는지 구분합니다. 기존 기업은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창업은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대상입니다.

2. 2. 전년도 말 숫자 점검

   노인친화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노인 고용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공모가 열린 뒤에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으므로 전년도 하반기에 고용 현황을 점검합니다.

3. 3. 사업계획서와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작성

   노인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투자 이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계획이 숫자로 맞아야 합니다.

4. 4. 공모 기간에 신청

   지정 신청서에 계획서와 정관, 필요 서류를 붙여 공고에 적힌 기간과 방법으로 냅니다. 사업자등록, 재무제표, 납세, 사회보험료 완납, 고용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5. 5. 지정 후 고용 유지

   지정되면 지정서를 받고 지정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비용, 성장지원,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계획한 고용 인원을 해마다 유지합니다.

필요 서류

•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서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사업계획서 분량과 발표 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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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문 대조: 2026-10-05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5년 고용 계획은 '매년 5명 이상의 노인' 고용(시행규칙 제8조)임을 명시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자격은 전년도 말 고용·재무 숫자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점검합니다.
•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노인 고용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