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공공조달 관련 발표를 세 건 냈습니다. 물품 구매 입찰 참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의 부당이득금 환수,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입니다. 나라장터에 업체를 등록해 입찰하는 사업자라면 11월 16일 시행 내용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1.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 부과
조달청은 10월 23일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세 차례 대책을 시행했지만 입찰 이후 제재에 의존해서는 브로커 개입을 막기 어려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 시행일: 2026년 11월 16일
- 대상: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으로 걸러 낸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 변경 핵심: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보증금 부과
- 시범 운영 결과: 8월부터 일부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줄었고, 평균 낙찰 순위는 41위에서 1.5위로 바뀌었습니다.
7월 언론 보도에는 이 단계의 시행일이 11월 1일로 나왔지만, 10월 23일 조달청 보도자료의 시행일은 11월 16일입니다. 의심업체를 가려내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보증금 비율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조달청이 개정한 관련 규정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027년부터 바뀌는 등록·심사 기준
같은 대책에 2027년 시행 예정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 기타공급품명 500개 초과 등록 업체: 2027년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의무 제출, 확인서 유효기간 1년
- 상습 심사포기 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심사포기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2027년 1월 시행 계획)
- 정당한 이유 없는 심사서류 미제출·심사포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
여러 품목을 폭넓게 등록해 두고 낙찰 뒤 심사를 포기해 온 업체는 등록 품목을 실제 제조·공급할 수 있는 범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공정 조달행위 34개사, 87억 원 환수 결정
조달청은 10월 22일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된 3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이어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1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계약 기간 내내 충족해야 합니다. 하청 생산이나 완제품 구매 납품이 확인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환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상용소프트웨어 MAS 규정 개정, 10월 20일 시행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10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인 등록 허용: AI 등 국가정책 관련 소프트웨어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범위에서 1인 등록 가능
-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의 납품실적 요건(원칙 2건 이상) 전면 면제, 2단계 경쟁 시 약자지원 최대 7.5점
- 교육 이수 시점: 적격성평가 전 → 계약체결 전
- 품목추가 제한 기간: 90일 → 50일,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제한 기간 폐지,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가격 변동이 없으면 수정계약 가능
- 중간점검 미신청: 즉시 거래정지 대신 1개월 판매중지 절차 신설
-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달청의 시정 요구 이행 의무화
5. 조달 참여 업체가 확인할 점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공장·인력·설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기타공급품명 등록 수가 500개를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과 생산 현황을 함께 관리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직접생산확인 신청,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서류 작성을 대행해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계약이행능력 없는 기업에 빼앗긴 낙찰 기회… 진짜 일하는 기업에 돌려준다(2026.10.23.)
- 조달청 ·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2026.10.22.)
- 조달청 ·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MAS규정 전면 개편(2026.10.21.)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