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업무 사례
[노동행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접수 절차 — 5인 미만이면 빠지는 항목부터 확인
진정서를 쓰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부터 세세요.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가산수당이 통째로 빠집니다. 모르고 넣으면 그 항목만 깎여 돌아옵니다.
[복지보훈] 국가유공자 이의신청 절차·서류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다면 30일 안에
경계근무 교대 중 초소 계단에서 다친 전역 부사관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원인은 소속부대 확인서의 '시설 보수 작업 중'이라는 한 줄. 편성표는 폐기됐고 이의신청 기한은 열아홉 날 남아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국군병원 병상일지, 같은 초소 동료의 확인서로 부상 경위를 바로잡은 이의신청 기록.
[생활행정] 사망신고 기간 지났을 때 절차·서류 —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에서 '자산 초과' 통보를 받은 한 가족. 원인은 2년 전 장례를 치른 외삼촌이 아직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 문을 닫은 병원과 남지 않은 진단서, 그리고 소명 기한까지 3주. 늦은 사망신고를 마무리하고 재계약을 이어 간 기록.
[생활행정] 행정사 업무 범위·상담 방법 — 관공서에 내는 서류,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민원서류·진정서·이의신청서, 인허가 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이 중심입니다.
[민원서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절차 — 회의록도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로 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과정" 사유인데 결정이 이미 끝났다면 , 그 사유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섞여 있어도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해외 체류 중 서류 제출 대행 방법 — 인감도장이 있어도 거절되는 이유
사우디 플랜트 현장에 파견된 20대 엔지니어가 한국에 남겨 둔 일 세 가지. 어려워 보이던 운전면허와 자동차검사는 서류가 도착한 날 끝났고, 가장 간단해 보이던 인감증명서 한 장이 3주를 잡아먹었다. 해외 체류자의 서류 제출 대행에서 기관마다 달라지는 위임 요건을 따라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