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이륜차 신고서류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말소 사유와 기한 확인: 폐차·수출·반품·멸실·도난 등 사유를 정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2. 02

   등록원부의 압류·저당 확인: 압류·저당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승낙을 받거나 해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기관별로 체납액을 확인해 해제를 요청합니다.

3. 03

   환가가치 없는 차량 검토: 압류등록 뒤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량 중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차 차령 10년 이상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승낙 없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압류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4. 04

   사유별 서류 준비: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 반품은 제작·판매자의 반품확인서, 도난은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수출은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5. 05

   말소등록 신청: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서를 냅니다.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차량을 찾을 수 없으면 멸실인정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6. 06

   처리 결과 확인: 말소사실증명서로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말소 뒤에도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면 말소일과 부과 기간을 대조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