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의견제출·청문·행정심판 서류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 단계와 기한 확인: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인지 처분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사전통지서는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는 수령일 기준 90일 청구기한과 영업정지 시작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2. 02

   사건 직후 증거 보전: CCTV, 신분증 확인 정황, 직원 교육 기록과 문자를 바로 확보합니다. 청소년의 신분 속임처럼 영업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03

   의견제출서 작성: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관과 기한에 맞춰 경위서, 시정 조치 사진·영수증, 위생교육 수료증, 재발방지 서약서를 냅니다.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이 예정된 경우에는 청문에서 진술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4. 04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나오면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을 적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냅니다. 청구서를 처분청에 냈다면 집행정지 신청서에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붙입니다.

5. 05

   감경 사유와 과징금 전환 주장: 월매출·임대료·인건비·대출금을 숫자로 정리하고 부양가족은 가족관계 서류로 보여 줍니다. 처분 근거 법령이 과징금 갈음을 허용하면 청구 취지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을 함께 넣습니다.

6. 06

   답변서 대응과 재결 후 관리: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반박 자료를 더합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며 30일 연장될 수 있고, 과징금으로 바뀐 뒤 납부기한을 넘기면 영업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어 납부일을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