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대행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어린이집 종류와 보육 수요 확인: 가정어린이집(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민간·법인·단체등어린이집(21명 이상), 협동어린이집(11명 이상) 중 어느 유형인지 정하고 정원이 300명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시·군·구가 인가할 때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하므로 관할 보육계획의 수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건물 용도와 입지 검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인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쓰는 토지·건물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등 11명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3. 03

   설치기준 점검과 평면도 준비: 시설면적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보육실 1명당 2.64㎡ 이상인지 계산하고, 보육실이 1층인지 예외(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층·3층 보육실은 영유아용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미끄럼대, 각 보육실·놀이실·놀이터 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까지 평면도에 맞춰 둡니다.

4. 04

   인가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작성: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원장 자격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이 담긴 운영계획서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건축물대장·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동의 여부를 정해 둡니다.

5. 05

   현장 확인과 인가증 게시: 시·군·구가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2층 이상이면 소방서에 소방·피난시설 확인을 요청하므로 보완 요구에 맞춰 서류를 고칩니다. 인가되면 어린이집 인가증을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이후 중요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 보육실을 둘 층, 위험시설과의 50m 거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설을 갖추고도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