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배출시설 해당 여부 확인: 도장·건조·분쇄·용융 설비, 보일러, 세척·도금 공정처럼 오염물질이 나오는 설비를 설비 사양서와 함께 정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시설 분류·규모 기준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2. 02

   허가·신고 구분: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여부와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같은 입지를 확인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정합니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의 신고 특례도 함께 봅니다.

3. 03

   명세서·도면 작성: 원료·연료·용수 사용량과 제품 생산량,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작성하고, 대기는 방지시설 일반도와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폐수는 위치도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붙입니다.

4. 04

   신청서 접수와 보완: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할 기관에 내고, 보완 요구에 맞춰 명세서와 도면을 고친 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받아 설치 공사에 들어갑니다.

5. 05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를 마치면 가동하기 전에 대기는 별지 제5호서식, 폐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신고한 가동 시작일이 바뀌면 가동개시일 변경신고를 합니다.

6. 06

   변경 관리: 설비 증설·교체, 원료나 용수 사용량 변경, 공정 변경이 생기면 그 내용이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변경 시점에 맞춰 서류를 내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