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 사실조사·확인·증명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업무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급 범위는 그 행정사가 직접 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로 한정됩니다. 서식은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지 제17호서식이고, 증명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며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 사실에 따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나 확약서 작성 사실, 서류 작성·제출 대행 사실, 현장 확인 결과처럼 행정사가 업무로 확인한 내용을 행정기관·금융기관·거래 상대방에게 보여 줄 때 씁니다. 공증처럼 확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어서 받는 쪽이 근거 자료와 함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사실확인증명서#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사실확인서 발급#권리금 계약 사실확인#확약서 사실확인#비사업용 사실확인서#행정사법 제20조
🌐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행정사가 직접 확인·수행한 업무 범위의 사실을 증명서로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증명하려는 사실
  • 행정사가 확인한 자료
  • 사용처의 서식·기재 요구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01

    증명할 사실과 제출처 확인: 무엇을 누구에게 증명해야 하는지 정하고, 제출처가 정한 기재 항목이나 양식이 있으면 먼저 받아 둡니다. 은행·관공서마다 요구 항목이 달라 이 단계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2. 02

    업무 수임과 신분 확인: 증명서에는 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만 담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확약서 작성이나 현장 확인 같은 업무를 먼저 수임하고 신청인과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3. 03

    근거 자료 검토: 계약서·영수증·사진·통신 기록·공적 장부를 대조해 날짜·장소·당사자가 서로 맞는지 봅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은 증명서에 넣지 않습니다.

  4. 04

    증명서 작성과 기명날인: 별지 제17호서식에 확인한 사실, 확인 방법, 확인 일자를 적고 행정사가 기명날인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 확인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증거력을 보강합니다.

  5. 05

    발급과 보관: 신청인에게 원본을 발급하고 사본과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보관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작성 시점과 근거 자료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6. 06

    제출과 사후 대응: 제출처에서 확인 연락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보관한 근거 자료로 답하고, 위임을 받으면 제출도 대행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증명서를 요구한 행정기관·금융기관 또는 거래 상대방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실제 처리기관증명서 사용처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기관·민원 안내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발급 시점과 사용처 제출기한을 정한 뒤 작성합니다.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을 증명 내용에 넣지 않습니다.
  • 증명서의 사용 목적·수신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사실확인증명서 발급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관련 글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