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 사실조사·확인·증명

자료 기반 사실관계 정리·사실증명 서류 작성

사실관계 정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이 정한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 업무로, 의뢰인이 가진 계약서·영수증·사진·통신 기록과 공적 장부를 날짜·장소·관계자 기준으로 맞춰 사실확인서·경위서·현황보고서로 정리합니다. 행정처분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에 낼 소명자료, 체류자격 심사에 낼 거주 사실·체류 경위 정리, 인허가 신청 전 사업장 현황 확인처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실조사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한정되므로, 일반 의뢰는 자료 검토와 동의를 받은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한 사실증명 서류 작성으로 진행합니다. 확인 대상은 사업장·시설·토지 현황과 문서·공적 장부 같은 물적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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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작성#현황보고서#경위서 작성#행정처분 소명자료#사실증명 서류#현장 확인 보고서#행정심판 증거자료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고, 거래, 시설 하자 등 사실관계를 날짜·장소·자료로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기준 시점
  • 사진·영상·통신 기록
  • 관계인과 계약·영수증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01

    사용처와 증명할 사실 정하기: 제출할 기관과 절차(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체류 심사 등)를 먼저 정하고, 그 절차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과 기준 날짜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2. 02

    자료 수집과 원본 확인: 계약서·영수증·사진·영상·문자 기록 원본을 받아 작성일·촬영일·발신 번호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 서로 대조합니다.

  3. 03

    현장 확인(필요한 경우): 사업장·시설·토지의 현재 상태가 쟁점이면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하고, 위치와 날짜가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 측정값과 함께 기록합니다.

  4. 04

    시간순 경위 정리: 확인한 사실을 날짜순 표로 만들고 사실마다 근거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의뢰인 진술'로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5. 05

    사실확인서·현황보고서 작성: 제출처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맞추고, 없으면 작성 목적·확인 범위·확인 방법·확인 결과·첨부 목록 순으로 작성해 행정사가 기명날인합니다.

  6. 06

    제출과 보완 대응: 위임을 받아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을 대행하고, 보완 요구나 추가 질의가 오면 근거 자료를 더해 보충 서면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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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실확인 서류를 요구한 행정기관(처분청·행정심판위원회·출입국·외국인관서 등) 또는 관계 당사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실제 처리기관문서 사용처 또는 관계 당사자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기관·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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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처의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기준으로 조사 범위와 자료 수집 순서를 잡습니다.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확인된 사실과 추정·의견을 문서에서 구분합니다.
  • 원본 파일의 생성일·보관 경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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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800,000원부터
  • 사실확인서 1종 작성·현황보고서 제외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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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