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 공장·시설 인허가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제조소등)를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설치 장소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제 접수와 검사는 관할 소방서가 맡습니다.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이나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며,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와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거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사를 마치면 제조소등마다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맞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9조).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마다 선임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퇴직하면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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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위험물 종류·지정수량과 시설 유형
  • 설치 장소 관할 소방서·시도
  • 설비 도면·구조설비명세표·소방설비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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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허가 대상 확인: 저장·취급할 위험물의 류별·품명과 최대 수량을 정리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 계산하고, 제조소·옥내저장소·탱크저장소·일반취급소 등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주택 난방용 저장소와 농·축·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의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02

    기술기준 검토: 안전거리·보유공지, 건축물 구조, 환기·배출설비, 소화·경보·피난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맞는지 배치도로 확인합니다. 기술검토 대상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를 먼저 받아 그 결과를 허가 신청에 붙입니다.

  3. 03

    허가 신청서 작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소 배치, 설비 배치와 공정 개요, 전기·피뢰·소화·경보·피난설비 개요를 담은 도면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명세표를 붙여 관할 소방서에 냅니다.

  4. 04

    공사와 탱크 검사: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고, 위험물탱크가 있으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내압시험·비파괴시험 대상 배관은 시험 합격 서류를 함께 챙겨 완공검사에 대비합니다.

  5. 05

    완공검사 신청: 설치를 마치면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제23호서식의 완공검사 신청서에 배관 시험 합격 서류와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등을 붙여 신청하고,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받은 뒤에 시설을 사용합니다.

  6. 06

    안전관리자 선임과 사후 관리: 위험물 취급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제조소등마다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하면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그 사이에는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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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설치 장소 관할 소방서(시·도지사 허가 사무) / 정부24 전자 신청 / 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실제 처리기관관할 소방서 · 각 시·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검토)
제도 소관소방청
온라인 경로소민터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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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부24 안내상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총 5일 처리로 표시됩니다. 다만 시설 유형·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일정 전 관할 소방서의 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진행 시 유의사항

  • 제도 담당은 소방청이지만 실제 접수·처리는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가 담당합니다.
  • 위험물 종류·수량과 소화·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제출 도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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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위험물 설치허가·방문 1회·완공검사 제외500,000원부터
  • 위험물 설치허가·완공검사 신청·방문 2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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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