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봉안당·자연장지)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시설 유형과 법인 설립 필요 여부 확인: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만 허가받을 수 있고, 사설봉안시설은 유골 500구 이상이면 재단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자연장지는 공공법인·종교단체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시설 종류·규모·이용 대상을 정한 뒤 설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2. 02

   부지 설치 제한 진단: 지번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로 녹지지역 중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접도구역·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걸리는지와 진입도로 접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3. 03

   출연재산 정리: 시설 부지와 봉안당 건물이 법인 소유여야 설치허가·신고 서류를 갖출 수 있으므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눈 재산목록과 출연 확약서를 준비합니다.

4. 04

   설립허가 신청: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 관할 시·도에 냅니다. 주무관청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합니다.

5. 05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기한 관리: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고 1개월 안에 이전 증명서류를 주무관청에 냅니다. 설립등기는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야 하며, 등기 후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6. 06

   시설 설치허가·신고와 준공 확인: 실측도·토질조사서, 관리운영계획서, 기반시설계획서,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갖춰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법인묘지·자연장지는 공사 완료 확인 뒤 허가증이 나오며, 운영 중에는 사용료·관리비 수입의 일부를 관리금으로 적립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출연 토지의 근저당·가압류나 진입로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을 세우면 시설 부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해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므로, 토지 매매계약이나 설계비 지출 전에 부지 진단을 먼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