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사업 범위와 차량 종류 확인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체(유골 포함)를 운송하는 사업입니다(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이고, 일반장의자동차와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2. 02

   2. 등록기준 대수와 시·도 조례 확인 — 시행규칙 별표 3의 등록기준 대수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모두 1대 이상입니다. 다만 특수여객은 시·도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고, 등록 차량이 1대이면 조례에 따라 사무실·영업소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차량 구입 전에 확인합니다.

3. 03

   3. 차고지 위치와 면적 확보 — 차고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지만, 타인 토지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맺으면 인정되며 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낸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차고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대당 최저 면적은 대형승합 36~40㎡, 중형승합 23~26㎡, 소형승합 15~17㎡, 승용 13~16㎡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합니다.

4. 04

   4. 결격사유 점검과 사업계획서 작성 — 대표자와 법인 임원 모두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등 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주사무소·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수용능력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5. 05

   5. 등록신청과 운행 준비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차고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등록 뒤에는 등록 증명서류로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게 하고 관 적재장치는 완전히 격리하며 난방장치를 갖추는 등 장의자동차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4)을 지켜 운행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차량 구입이나 차고지 계약보다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의 등록기준 대수와 사무실 기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차고 임대차는 관할관청에 계약서를 낸 날부터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짧으면 등록 전에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