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청구 대상 특정: 문서 제목, 작성 시기, 담당 부서, 사건번호처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적고 열람·사본·전자파일 중 공개방법을 정합니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고, 진정·질의에 가까운 청구는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1조제4항·제5항).

2. 02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정보공개포털, 우편, 팩스 또는 기관 방문으로 냅니다. 이미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된 정보는 소재 안내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3. 03

   결정 통지 확인: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고, 연장하면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제3자에게 통지되고,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4. 04

   비공개 사유 검토: 통지서에 적힌 제9조제1항 근거 호수별로 따집니다. 비공개 사유는 8가지로 한정되고, 개인정보(6호)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제외되며,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

5. 05

   30일 안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결정이 없으면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 해당 기관에 냅니다.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06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이의신청 없이 다투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정보공개 청구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