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협의·재결·이의신청 서류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보상계획 열람과 조서 이의: 보상계획 공고·통지를 받으면 14일 이상의 열람기간 안에 토지조서·물건조서의 면적, 지목, 이용상황, 지장물·수목 누락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2. 02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검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이 기간에 이웃 소유자 동의를 모읍니다.

3. 03

   협의 단계 자료 정리: 보상협의요청서의 협의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동안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영업손실은 매출·임대차·허가 자료로, 잔여지 손실은 위치·형상·이용상황 자료로 근거를 갖춥니다.

4. 04

   재결신청 청구: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내거나 내용증명 등 증명취급 우편으로 보냅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5. 05

   잔여지 매수·수용청구: 일부만 편입돼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 남은 땅의 가격 감소분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06

   수용재결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 사본을 붙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그 위원회를 거쳐 제출). 이의신청을 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은 멈추지 않으므로 이주·이전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