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 · 환경·폐기물 인허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굴뚝·수질 TMS)

굴뚝·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사업장 대신 관리하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기준은 대기 분야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3, 수질 분야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에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대기 분야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포함)에게 냅니다. 등록기준은 실험실과 분야별 항목 측정 장비를 갖추고 기술인력을 대기 3명(가·나·다 각 1명 이상), 수질 3명(가 1명 이상, 나 2명 이상) 이상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임원 중 해당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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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01

    등록 분야 확정: 굴뚝(대기) 자동측정기기와 수질 자동측정기기 중 어느 분야를 관리할지 먼저 정합니다. 분야마다 근거 법률, 장비 항목, 기술인력 자격이 달라 양쪽을 모두 등록하려면 각각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02

    기술인력 자격과 인원 점검: 대기 분야는 대기환경 기사 후 2년 경력자 등 가 1명,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 나 1명,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사 등 다 1명이 필요합니다. 수질 분야는 수질환경 기사 이상 등 1명 이상과 환경·화공·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등 2명 이상이 필요하며, 대표자가 해당 자격자이면 인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03

    실험실과 장비 확보: 실험실을 갖추고 대기는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산소와 먼지·염화수소·암모니아·불화수소, 유속·유량과 온도 장비, 수질은 pH·총유기탄소량·부유물질·총질소·총인 장비를 갖춥니다. 공동사용·임차계약이나 측정대행계약으로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4. 04

    결격사유와 법인 임원 점검: 대표자와 임원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제2항(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법인 전체가 등록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5. 05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기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수질은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청서에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환경청에 냅니다. 수질은 사업계획서 1부도 함께 냅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며,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냅니다.

  6. 06

    등록증 수령과 등록 후 의무: 등록하면 환경청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리대행 계약서 등을 붙인 실적보고서를 내고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상호·대표자,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등록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무실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대기 분야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 정부24 전자 신청 가능 여부는 접수 전 확인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 분야)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등록 분야와 기술인력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장비를 사거나 인력을 채용하면, 자격이나 경력이 부족해 등록이 되지 않을 때 그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