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사전통지서와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근거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날부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2. 02

   위반 내용과 게시 경위 정리: 문제가 된 광고의 표현, 게시 매체, 게시 기간, 작성 주체를 정리합니다. 광고대행사·직원·프랜차이즈 본부가 쓴 글이면 대행 계약서와 검수 기록, 관리·감독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3. 03

   시정 조치와 전수 점검: 해당 게시물을 캡처로 남긴 뒤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전후 화면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다른 채널에 같은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한 결과도 자료로 만듭니다.

4. 04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게시 경위,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 삭제·수정 내역, 대행사 관리 체계, 재발방지계획,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진료·운영 피해를 순서대로 적어 기한 안에 냅니다. 과징금 갈음이나 감경이 필요한 이유를 진료 일정 같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5. 05

   처분 후 행정심판: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문제 게시물을 캡처 없이 먼저 지우면 시정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화면과 날짜를 남긴 뒤 삭제하고 그 기록을 의견제출서에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