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계획·예산 작성·정관변경허가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정관과 사업 범위 확인: 현행 정관의 목적사업·사업 조항에 수익사업 근거가 있는지 보고, 계획한 사업이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인지 따져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근거 조항이 이미 있으면 정관변경 없이 개시 준비로 넘어갑니다.

2. 02

   수익사업 계획과 수익 사용처 정리: 사업 종류·사업장·개시 예정일을 정하고, 수익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에 수익을 목적사업에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읽히는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3. 03

   정관변경 의결: 사단법인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 규정)로,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한 변경 방법대로 의결해 정관변경안을 확정하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4. 04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에 변경 전후 대비표, 의결 회의록, 수익사업 계획서·수지 예산서를 붙여 주무관청에 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바뀐 정관의 효력이 없으므로 수익사업은 허가 뒤에 시작합니다.

5. 05

   변경등기와 결과 보고: 정관의 목적처럼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면 허가 뒤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고, 소관 규칙이 등기 결과 보고를 정하고 있으면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6. 06

   세무서 신고와 회계 구분: 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개시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도 신청합니다. 이후 수익사업 회계를 따로 기록해 주무관청 사업실적·결산 보고에 반영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정관 근거 없이 허가 전에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보아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정관변경 허가와 변경등기 일정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