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확인: 정관에 적을 목적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모여 만드는 사단법인인지,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인지에 따라 정관과 재산 서류가 달라집니다.

2. 02

   정관 작성: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넣고(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고 사원자격을 뺀 같은 사항을 적습니다(민법 제43조).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명칭을 미리 확인합니다.

3. 03

   창립총회와 재산 준비: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한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을 갖추며,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4. 04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붙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중 자료 제출이나 설명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5. 05

   허가 후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설립등기는 허가일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마쳐야 하며, 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6. 06

   사후 보고와 허가조건 관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2조), 허가조건을 어기면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