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건축물 용도·면적
- 사전 교육
- 시설 배치도·인력·임대차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허가·등록 업종 구분: 번식해 판매하는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판매 알선·중개 포함), 장묘업은 허가영업이고, 애견카페 전시·애견호텔과 유치원(위탁관리)·미용·픽업(운송)은 등록영업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하면 업종마다 따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습니다.
- 02
결격사유와 건축물 확인: 미성년자, 허가·등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업종 신청자 등 제74조 결격사유를 먼저 보고,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토지이용계획으로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 03
영업자 교육 이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3시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 둡니다. 맹견을 생산·수입·판매하려고 맹견취급허가를 함께 받으려면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04
시설·인력 기준 맞추기: 허가영업은 별표 10, 등록영업은 별표 11 기준에 맞춰 영업장 시설 명세와 배치도를 만들고, 인력 현황과 배치계획, 동물 사육·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05
신청서 제출과 검토: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첨부 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냅니다. 담당 부서가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시설·인력 기준에 맞으면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06
영업 후 신고와 정기교육: 상호·전화번호는 변경신고, 그 밖의 사항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고, 매년 정기교육 3시간을 이수합니다. 동물을 광고할 때는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동물생산·판매·장묘업은 등록이 아닌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식음료 등 다른 업종과 겸업하면 시설 구획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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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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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