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문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인지 시점과 사실관계 기록: 유출이나 불법 접근을 처음 알게 된 시각, 확인한 사람, 유출된 항목과 인원을 바로 기록합니다. 통지·신고의 72시간은 유출등을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2. 02

   정보주체 통지문 작성: 법 제34조제1항의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 서면등으로 알립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된 내용부터 우선 통지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즉시 다시 알리며,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03

   유출 신고 대상 확인과 신고서 제출: 1천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외부 불법 접근 중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경로를 확인해 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으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4. 04

   유출 가능성 통지: 불법 접근이 있었으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의심 항목·시점·경위와 유출이 확정되면 추가로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5. 05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받은 통지문, 화면·문자 기록을 정리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등 구제를 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6. 06

   처리방침·CCTV 정비와 과태료 의견제출: 처리방침에는 처리 목적·보유 기간·파기 절차·보호책임자 연락처 등 법 제30조 항목을 넣고, CCTV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시정 내용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