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서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청구 기한 계산: 처분사유 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받은 날을 함께 입증할 자료를 챙깁니다.

2. 02

   관할 위원회 확인: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육청 소속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냅니다. 관할이 아닌 위원회에 내면 관할 위원회로 이송됩니다.

3. 03

   처분 기록 확보: 징계의결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사 결과와 본인 진술 기록을 열람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처분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4. 04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소속과 직위, 피소청인, 소청의 취지(취소·변경 등),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을 소청절차규정에 맞춰 적습니다. 사실관계 다툼, 절차상 하자,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을 나눠 쓰고 공적·표창 자료로 감경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5. 05

   제출과 보정: 위원회 안내에 따라 온라인 청구,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청구서에 흠결이 있으면 위원회가 접수 후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고,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6. 06

   심사와 결정: 파면·해임 사건은 위원회가 접수 후 5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은 각하·기각·취소·변경 등으로 나뉘어 결정서로 통지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