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소명자료 요구 대응: 신고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과태료 판단의 기초가 되고,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소명자료는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사실대로 냅니다.

2. 02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내용,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은 통지서에 정한 기한 안에 한 번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증빙과 함께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3. 03

   감경 사유 증빙 정리: 신고 지연이나 오기가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사정, 즉시 시정한 사실, 경제적 곤란, 임대주택 양도의 정당한 사유를 서류로 붙입니다.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린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도 함께 검토합니다.

4. 04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경위, 감경 사유, 증빙 목록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신고관청에 기한 안에 냅니다. 임대사업자는 양도 경위와 임차인 보호 조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5. 05

   자진납부와 이의제기 중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소명자료 단계에서 부정확한 자료를 내면 그 자체로 추가 과태료가 될 수 있고 의견제출은 기한 안에 한 번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송금 내역과 맞춘 자료를 처음 낼 때 모두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