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경비업무 특정과 정관 확인: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혼잡교통유도 경비 가운데 도급받을 업무를 정하고, 법인 정관 목적에 그 업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어 있지 않으면 정관 목적을 먼저 변경합니다.

2. 02

   임원 결격사유 점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실효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당시 임원으로 3년(경비업무 범위 일탈로 취소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어 임원 전원을 확인합니다.

3. 03

   업무별 인력·자본금·장비 준비: 별표 1 기준에 맞춰 납입자본금을 갖추고 경비원·경비지도사를 확보하며, 경비원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 기계경비는 관제시설·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와 출동차량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확보계획서로 미룰 수 없습니다.

4. 04

   허가신청서 작성과 제출: 허가신청서에 정관, 임원 이력서,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의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를 첨부하고 수수료 1만원을 수입인지로 붙여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소속 경찰서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5. 05

   확보계획 이행과 허가증 수령: 확보계획서를 냈다면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별표 1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허가증은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를 거쳐 발급됩니다.

6. 06

   변경신고와 갱신허가: 폐업·휴업은 7일 안에,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주사무소·출장소, 기계경비 관제시설, 정관 목적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을 붙여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가 반드시 취소되므로(법 제19조제1항), 도급 계약 전망을 세운 뒤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