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법인 설립허가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주무관청과 명칭 확인: 실제 활동 지역과 지부 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 중 어느 곳이 관할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한 지역에 두면서 정관에 전국 지부를 적으면 보완 요구가 나오고,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02

   정관과 사업계획 작성: 정관의 목적사업마다 사업계획서 항목을 하나씩 대응시키고 사업 시기·대상·장소·방법·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은 회비·출연금 등 실제 재원과 맞춰 재정적 기초를 보여 줍니다.

3. 03

   임원과 재산 자료 준비: 설립발기인과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재산목록은 재단법인이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 적고, 출연 신청이 있으면 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4. 04

   창립총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 설립 결의,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승인, 주된 사무소 결정, 허가 신청 위임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가 기명날인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첨부나 공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5. 05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규칙 제3조의 첨부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서류마다 목적사업·임원·재산 내용이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오므로 제출 전에 서로 대조하고, 현장 확인이 잡히면 사무소 현황을 준비해 둡니다.

6. 06

   허가 후 등기와 설립 보고: 법인설립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에 붙은 조건과 이행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재산 이전 증명서는 허가 후 1개월 안에, 등기부등본은 등기 후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가를 받고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않고 민법 제97조에 따라 이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 때부터 등기 서류와 출연 재산 이전 일정을 함께 잡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