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변상금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부과 내역과 기한 확인: 변상금 부과 고지서에서 부과 대상 면적, 점유 기간, 산정 기준이 된 공시지가와 요율을 확인합니다.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2. 02

   점유 사실 검토: 인접한 건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 땅을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적도·측량 자료와 현장 사진으로 점유 면적과 경계가 고지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3. 03

   소멸시효와 산정 오류 확인: 부과 기간을 연도별로 나눠 5년이 지난 부분이 들어 있는지 보고, 면적·공시지가·요율 적용이 정확한지 다시 계산합니다. 도로부지처럼 관리청 소유권 취득 전에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토지 성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4. 04

   절차 하자 확인: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는지,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사전통지 누락과 이유 미제시로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된 재결 사례가 있습니다.

5. 0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점유 사실, 소멸시효, 산정 오류, 절차 하자 중 해당하는 주장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6. 06

   대부·매수로 근본 정리: 다툼과 별도로 그 땅을 계속 써야 한다면 대부계약을 맺거나 매수를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그대로 두면 다음 기간분 변상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변상금을 다투는 동안에도 같은 땅을 계속 쓰면 다음 기간분 변상금이 다시 부과되므로, 행정심판과 함께 대부계약이나 매수 신청 여부를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