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기한 1개월, 폐차·수출말소 서류와 압류 차량 확인

1.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 폐차·수출 등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신청
• 자동차등록증·번호판 반납, 사유 서류 첨부
• 상속인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자동차등록령 제31조①

2. 수출말소는 '1년 내' 이행 신고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수출업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자동차등록령 제32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④

3. 압류가 걸렸다면 '승낙·해제'

• 압류·저당이 있으면 압류권자 승낙이나 해제 먼저
•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등은 환가가치 없음 기준
• 압류가 여러 건이면 기관별로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3조①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②

4. 차가 없다면 '멸실인정' 먼저

• 유실·전소·장기 도난이면 멸실인정 신청
• 발급까지 통상 25~40일 걸림
• 인정서를 받은 뒤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 준비물 체크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2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 또는 수출 예정 증명 서류(수출)
• 신분증 또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 신청 시)
• 압류 해제 확인서류, 자동차세·과태료 납부 확인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말소 누락 시 자동차세·의무보험 과태료가 계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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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등록 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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