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 일반협동조합 설립 준비 — 조합 신고와 발전·농지 절차 구분

진행 절차

1. 1. 현행 설립 경로·사업 범위 확인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하는 범위와 발전사업·농지 이용 등 별도 절차를 구분합니다. 사업지와 주민 구성, 조합의 실제 사업 목적을 확인하며 시행 전 특별법의 신청 요건을 현행 신고 요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2. 발기인·출자·사업계획 정리

   일반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출자 계획, 사무소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실제 영농·발전사업의 수행 주체와 조합의 역할을 사업계획에 구분해드립니다.

3. 3. 정관·회계·주민 참여 규정 작성

   사업 목적과 의결·가입·탈퇴·출자·손익 처리 규정을 작성하고, 실제 수임 범위에 포함된 주민 참여·수익 배분과 회계 구분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발전 허가나 주민환원 요건 충족을 보장하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4. 4. 창립총회 자료·설립신고서 작성

   총회 소집·참석·의결 자료와 의사록을 정리하고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필요한 정관·사업계획·예산·명부를 연결해드립니다. 실제 총회 참석이나 추가 주민 의견 수렴은 선택 범위로 구분합니다.

5. 5. 현행 설립신고·후속 절차 구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의 작성·제출을 진행하고 통상 보완 2회를 반영합니다. 조합 등기, 발전사업 허가, 농지·건축 절차와 계통 연계 검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정관
•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발기인·설립동의자·임원 명부
• 출자 계획과 출자금 관련 자료
• 창립총회 소집·참석·의결 자료 및 의사록
• 사무소 사용권 자료·제출 위임서류

비용 안내

현행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준비 범위의 시간·단가를 적용해드립니다. 발전사업·농지 이용·계통 연계와 시행 전 법령에 따른 특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민·출자 확인 건수, 총회 현장 참석과 추가 규정 작성은 실제 수량에 따라 구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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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 협동조합기본법 제19조

원문 대조: 2026-10-21 · 최근 고친 내용: 일반협동조합 신고와 발전·농지 관련 절차, 시행 전 특별법의 적용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와 발전·농지 절차를 결합한 단일 허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시행 전 법령·시행령안의 조합원 수·거주기간·농지 특례를 현재 확정된 신청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