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 작성

진행 절차

1. 1. 제공할 서비스 정하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묶을지 먼저 정합니다. 서비스 구성에 따라 시설 면적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집니다.

2. 2. 사무실과 건축물 용도 확인

   일정 면적 이상의 독립된 사무공간에 상담공간과 서류보관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검토되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침실 공간 추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전용면적 33㎡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3. 3. 시설장과 인력 확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는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등 서비스별 인력 기준을 맞춥니다.

4. 4.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 운영규정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5. 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건축물대장, 평면도, 사무실 사용 권한 증빙(소유·임대차)
• 시설장·종사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 심사 자료
• 방문간호 제공 시 방문간호 관련 인력 서류

비용 안내

설치신고와 지정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서비스 구성과 운영규정·지정 심사 자료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노인복지법 제38조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1명당 6.6㎡ 추가 기준을 정원 6명 초과가 아닌 6명 이상으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자에 치과의사 포함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사무실 면적·구획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를 거치며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