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 작성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제공 서비스 정하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묶을지 정합니다. 구성에 따라 시설 면적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집니다.

2. 02

   사무실과 건축물 용도 확인: 독립된 사무공간에 상담공간과 서류보관 공간을 갖추고,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검토합니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연면적 90㎡ 이상이고 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 공간을 더합니다.

3. 03

   시설장과 인력 확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는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등 서비스별 인력 기준을 맞춥니다.

4. 04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 운영규정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5. 0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시·군·구 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야 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06

   지정 유효기간 관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에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인력 변동과 운영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둡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사무실 면적·구획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설치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