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 대리 신청 위임장, 수수료 1통 2천원과 발급처

진행 절차

1. 1. 필요한 증명 종류 확인

   출국·입국 기록이 필요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외국인등록 내용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제2항). 두 서류는 발급 근거와 발급기관이 달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재외공관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2. 2. 신청 방법 정하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서식 안내문에 따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거나, 창구에서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제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전자문서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

3. 3. 대리 신청 서류 준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신청인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위임장 작성일을 확인합니다(별지 제138호의2서식 작성방법).

4. 4. 발급처에 신청하고 수수료 납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 재외공관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수수료는 1통 2천원이고, 출입국관서는 수입인지·카드·전자결제, 시·군·구와 읍·면·동은 수입증지·카드·전자결제로 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제73조).

5. 5. 발급 내용과 제출처 요구 확인

   출입국 사실증명은 국민은 196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은 1979년 1월 1일부터의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별지 제138호의2서식 작성방법). 제출처가 요구하는 조회 기간과 맞는지 확인하고, 기록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본인 창구 신청은 신분증 제시로 갈음)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위임 없이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수수료 1통 2천원(전자문서 교부·면제 대상은 제외)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2천원이며, 전자문서로 교부받으면 면제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발급 부수와 발급처,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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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제12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7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원문 대조: 2026-10-24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위임장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오래전에 받은 위임장으로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별개 서류이고 재외공관에서 발급하지 않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