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일반귀화·특별귀화 요건과 신청 서류 — 영주자격·생계·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등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특별귀화(제7조)를 봅니다. 심사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납세·건강보험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귀화 유형 판단
일반귀화, 혼인 등 간이귀화, 특별귀화 가운데 어느 요건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와 영주 자격이 필요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귀화로 거주기간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불리 요소 점검
불법체류나 강제퇴거 전력,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음주운전 같은 형사 이력은 품행 심사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체납이 있으면 신청 전에 정리하고, 과거 이력은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생계능력과 기본소양 준비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계유지 능력을 보여 줍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을 이수하면 귀화 종합평가(옛 필기시험)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수자가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면접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지원·본인 신청과 심사
신청서·가족관계통보서 기초자료와 첨부목록을 준비해드립니다. 15세 이상 신청인은 직접 신청하며,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모든 귀화에 일률적인 5쪽 사유서를 요구하지 않고, 혼인단절 사유서 등 실제 필요한 소명자료를 구분합니다. 일반귀화 추천서는 추천인이 작성·봉인합니다. 면접과 실태 확인은 본인 절차이며, 모의면접 교육·방문 동행은 기본형과 별도입니다.
5. 허가 후 외국국적 정리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라면 서약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므로 허가 직후 일정을 잡습니다.
필요 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본국 신분·가족관계 증명서류(번역문 첨부)
- 생계유지 능력 증빙(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 예금잔고, 부동산 서류 등)
-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 시)
- 특별귀화: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서류
비용 안내
귀화 기본형은 증빙 검토·서류 작성 지원·평가 및 면접 절차 안내·통상 보완·허가 후 절차 안내 범위입니다. 모의면접 교육·동행·번역·인증 취득·국적취득 후 별도 신고서 작성은 별도입니다. 국적회복허가와 단순 국적 신고는 다른 업무이며 귀화 기본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납료는 1인당 30만원이고 특별공로·우수인재 등 법정 면제는 별도 확인하며, 부가세·실비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4조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7조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적법 제6조
- 국적법 제19조
-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먼저 확인하세요
- 귀화 심사 중에도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연장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귀화는 영주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귀화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귀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음주운전이나 체납이 있으면 귀화가 안 되나요?
귀화 허가 후 외국국적은 언제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