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보호자 의견서 작성·제출

진행 절차

1. 1. 통지 내용과 일정 확인

   학교에서 받은 출석 요구 통지의 사유, 회의 일시,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학교장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며, 학교의 장은 징계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2. 사실관계 정리

   문제가 된 행동의 일시·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교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과장이나 변명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씁니다.

3. 3. 의견서 작성

   사실관계, 평소 생활태도와 출결·학업 상황,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담습니다. 반성문 수준을 넘어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 상담 참여 같은 실행 가능한 내용을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4. 4. 회의 출석과 결과 확인

   회의에 출석해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징계 결과를 받으면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퇴학은 재심 절차가 따로 있고, 그 밖의 징계는 행정심판 등 불복 경로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학교의 선도위원회 출석 요구 통지서
• 학생·보호자 의견서
• 사실관계 입증 자료(메시지·진료기록·출결 자료 등 해당 시)
• 평소 생활태도 관련 자료(상장·봉사활동·담임 상담 기록 등)
• 재발방지 계획 자료(상담 신청 내역 등)

비용 안내

선도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퇴학 재심청구에는 법령에 정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불복 서류가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제8조·제18조·제19조·별표 8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문 대조: 2026-10-30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회의 날짜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세요.
• 징계 결과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됩니다.
• 퇴학 재심청구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 학교규칙(학칙)은 학교가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는 정보이고, 학칙에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공시된 학교규칙에서 같은 사유의 징계 조항과 선도위원회 운영 조항을 먼저 찾아봅니다.
• 특별교육이수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의 교육 방법은 교육감이 마련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지정 기관을 운영합니다. 징계 결과를 받으면 이수 기관과 일정, 출석정지 기간의 학습 방법을 학교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