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절차

진행 절차

1. 1. 관할 지자체의 조례·공고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매소 지정 자격, 거리 제한, 신청 시기, 서식은 이 조례와 지자체 공고에 있으므로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자치법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 영업장 현황과 요건 점검

   조례가 정한 영업 종류(소매업 등),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여부, 기존 판매소와의 거리, 결격사유를 영업장 현황과 맞춰 봅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 전에 보완 방법을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3. 3.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지정 신청서는 지자체가 정한 서식을 쓰고, 첨부서류는 조례·공고가 요구하는 대로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공고 문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4. 4. 접수와 심사

   관할 시·군·구 청소행정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내고, 담당 부서가 요건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서류를 보완합니다.

5. 5. 지정 후 판매·정산 준수사항 확인

   지정을 받으면 판매가격, 봉투 대금 정산, 재고 관리 같은 준수사항을 조례와 지정 안내문에서 확인해 따릅니다. 안내문은 보관해 둡니다.

필요 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지자체 조례·공고 서식, 법정서식 없음)
• 조례·공고가 요구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신분증 사본 등)

비용 안내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지자체 요건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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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원문 대조: 2026-10-19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가능 시기가 정해진 지자체가 많아 공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지정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