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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 인허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절차 —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시설기준, 변경허가와 5년 적합성확인

폐기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중간재활용업,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는 최종재활용업,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입니다. 재활용업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도 결격사유·입지·시설기준·주변 환경 영향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받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허가합니다. 허가 뒤 재활용 대상 폐기물·소재지·용량 변경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기술능력 변경은 30일 안에 변경신고 대상이고, 5년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적합성확인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 황윤상 행정사 · 기준일 2026-10-12 · 최종수정 2026-10-29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재활용업의 사업계획과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제공받은 기술도서와 시설·인력자료를 대조하고 의뢰한 단계의 신청을 진행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사업계획 단계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5쪽과 적합통보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전문 도면·공정·환경자료를 제공받으며 영업허가·시설공사·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합통보 후 허가 단계
적합통보 후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완성 기술도서를 제공받으며 선행 사업계획 신청·시설공사·기술설계는 별도입니다.
사업계획·중간처분업 허가·기술도서 제공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사업계획 적합통보와 후속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완성 기술도서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시험·채용·기술도서 자체 작성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 서류
사업장1곳의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중 선택 업종의 허가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업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직접 허가경로·완성 기술도서 제공 기준입니다. 선행 사업계획 신청·공사·기술설계는 별도입니다.

  1. 1. 업종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확정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지, 최종 재활용까지 하는지에 따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중 업종을 정하고, 재활용할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확정합니다. 지정폐기물이 포함되면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음식물류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사업장은 이 허가가 아닌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2. 2.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결정

    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절차 없이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 단계에서 결격사유·입지·시설기준·환경 영향을 검토받습니다. 입지 저촉이 걱정되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에 재활용계획서를 붙여 먼저 내고 적합통보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합통보를 받으면 2년(소각·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3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총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3. 시설·장비·기술능력 갖추기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면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과 지붕 또는 덮개 포함)과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춥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은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폐합성수지(일부 품목 제외)·폐금속류·폐지·폐유리·폐고무 등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가목의 폐기물은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폐목재·폐촉매·석탄재·리튬이차전지·태양광 폐패널 등은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로 보관 기준이 다르고, 스스로 수집·운반하면 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이며, 1일 재활용 용량 50톤 미만의 기계적 재활용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기술요원 1명으로 갈음합니다.

  4. 4. 허가신청서 제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도면·재활용공정도,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기술능력 자격 증명 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를 붙여 냅니다. 사업계획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재활용시설이 대기·수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배출시설 허가·신고 첨부서류도 함께 냅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증(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서식)을 받고, 허가 후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5. 5. 변경허가·변경신고와 5년 적합성확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나 재활용 유형 변경, 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 운반차량 증차, 재활용시설 신설, 재활용 용량 30% 이상(금속 회수 최종·종합재활용업은 50% 이상) 변경, 허용보관량 변경은 미리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세부 재활용 유형은 그대로 두고 폐기물만 추가하는 경우와 재활용시설이나 그 소재지를 바꾸지 않고 재활용 유형만 바꾸는 경우는 변경 전에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상호·대표자·기술능력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내고, 행정청은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허가 뒤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보관시설 현장사진과 직전년도 반입량·처리량·가동일수 자료를 붙여 냅니다.

필요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사업계획 단계500,000원부터
  • 적합통보 후 허가 단계300,000원부터
  • 사업계획·중간처분업 허가·기술도서 제공700,000원부터
  •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 서류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는 신규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이고 변경신고와 적합성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도나 구청에 내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지방환경관서에 내는 경우 수입인지로 냅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시설 도면 작성·측정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업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재활용 대상 폐기물 수, 사업계획서 절차 진행 여부, 변경허가·적합성확인 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별표 20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별표 5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29 공식 원문 재대조: 현행 법령·처리기간·수수료·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시설 가동 일정에 맞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 적합성확인 신청 때 직전년도 반입량·처리량·가동일수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과 장부를 평소에 맞춰 둡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기간은 10일이고, 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는 7일, 적합성확인 신청서(별지 제21호의6서식)는 90일입니다.
  • 정부24 민원안내(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 외에 인터넷 신청 경로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안내합니다.
  • 보관시설(보관창고·냉장시설 포함)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보관 중인 폐기물을 상시 촬영하고 그 영상을 60일간 저장해야 합니다. 이 화재예방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사유가 되므로 보관시설 배치를 정할 때 카메라 위치와 저장장치를 함께 계획합니다.
  • 재활용시설 1개를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부지에서 법인을 나눠 운영하려는 계획이라면 시설을 사업자별로 따로 갖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허가 뒤에는 허가받은 보관량과 보관기간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30일 이내, 폐합성수지·폐금속류·폐지 등은 60일분 이하·60일 이내, 폐목재·석탄재 등은 180일분 이하·180일 이내가 기준이고, 화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더 보관하려면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재활용업도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제3호에 따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은 사업계획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단계에서 결격사유,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시설·기술능력, 주변 환경 영향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입지가 불확실하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 적합통보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입니다. 압축·파쇄·절단 같은 기계적 재활용으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폐목재는 100톤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 업무를 하는 기술요원 1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각열회수시설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면 자격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할 폐기물 종류를 추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그대로 두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만 추가하는 경우는 변경 전에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업종과 관계없이 5년마다 받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합니다.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으면 허가취소 사유이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청이 만료일까지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 뒤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업종과 관할 검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재활용계획서 작성, 허가신청서와 시설·장비명세서·기술능력 서류 정리,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허가 뒤 변경허가·변경신고와 5년 적합성확인 신청서 작성·제출 대행도 진행합니다.
기존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인수하면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새 허가가 아니라 권리·의무 승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승계 허가가 나면 종전 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허가관청은 종전 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과 그 이행계획, 결격사유, 시설·능력 기준을 검토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며, 종전 업자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승계 뒤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업자가 사망해 상속하는 경우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승계신고를 합니다.
법인 임원이 예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조건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있으면 그 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가 뒤 임원이나 사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2개월 안에 바꾸어 임명해야 허가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5년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과태료 제외)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면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받았다면 최초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바로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광역시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적합성확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했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업장(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 대상 제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밖의 사업장은 연수구청 청소행정과에, 송도국제도시 안의 사업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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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재활용업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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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