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날짜가 걸린 소식 4건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오늘부터, 건축법 시행령 의견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납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E-9(비전문취업) 20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광업 10월 19
23일, 그 외 업종 2630일-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다가구주택 4개 층 이하로 완화안, 의견 10월 26일까지
-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9일 시작, 대상 거래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1. E-9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과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 무엇이 바뀌나: 2026년 4회차 비전문취업(E-9)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이 업종별로 진행됩니다. 이번 배정은 전국 1만 2,357명이고 제조업이 9,020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제조업 쿼터에 통합됐고, 비수도권 제조업의 추가 고용한도는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내국인 근로자 수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비수도권 유턴기업의 추가 고용 상한 50명은 폐지됐다고 합니다.
- 누구에게: 선정 결과를 받은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사업주
- 언제부터: 제조업·광업은 10월 19일(월)~23일(금),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6일(월)~30일(금)
- 행정사 한마디: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발급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의 효력과 한도 적용 세부 기준은 보도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 원문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고).
- 출처: 잉크뉴스 · 울산 제조업 인력난, 19일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발표 인용 보도)
2.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다가구주택 층수와 바닥면적 완화안
- 무엇이 바뀌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년 8월 11일 공포, 1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꾸고, 다세대·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 용도 바닥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며,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 누구에게: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짓거나 설계·인허가를 맡는 건축주와 관계자
- 언제부터: 의견 접수는 10월 16일~26일. 시행령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입법예고안이라 확정 전입니다. 건축 계획이 있다면 의견 접수 마감 전에 국토교통부 안을 확인하고, 확정 내용은 공포 뒤 다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3.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점검
- 무엇이 바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에 따른 법정 조사를 10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 2,000개사, 모두 1만 5,000개사가 대상이고 2025년 한 해 거래를 점검합니다. 대상 거래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점검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대금 지급·지급기일 준수, 부당 감액,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입니다. 조사는 위탁기업 설문, 수탁기업 설문, 의심 기업 현장조사 3단계입니다.
- 누구에게: 조사 대상 위탁기업·수탁기업
- 언제부터: 10월 19일부터
- 행정사 한마디: 위반이 확인된 위탁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설문 대상이면 약정서 발급 내역과 대금 지급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4. 동물복지축산 직접지불제 시행령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지급 대상 축산물과 지급 기준, 대상 선정(영 제51조~제56조), 지급 제한과 환수(제57조)를 규정합니다. 지급 단가·금액은 예고문 요약에 없어 ⚠️ 원문 확인 필요.
- 누구에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16일~11월 25일(수),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지급 제한·환수 사유가 함께 들어가므로 인증 유지 조건과 지급 요건을 예고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9일~23일: E-9 제조업·광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월 26일: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견 마감
- 10월 26일~30일: E-9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 발급
- 11월 25일: 동물복지축산 직접지불제 시행령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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