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요건과 서류 —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줄 요약

1. 재판정신체검사는 이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등급을 다시 판정받는 절차로, 최종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결과가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3. 신청 전에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과 최근 의무기록을 대조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중 어느 쪽으로 판정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목차

1. 재판정신체검사, 등급을 다시 매기는 신체검사
2. 7급 판정 2년 뒤에 찾아온 재수술
3. 신청 요건 확인: 2년 경과와 악화 사유
4.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 재건술 뒤 달라진 측정 항목
5. 의무기록 준비: 재활 기록과 운동 범위
6.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7. 신청서 작성과 제출, 효력이 생기는 달
8. 결과 통지와 불복 방법
9.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관련해 상담하며 겪은 한 일을 소개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에는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신체검사가 나옵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조문을 “등급을 올려 달라는 신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7항에는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의 효력 발생 시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일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1. 재판정신체검사, 등급을 다시 매기는 신체검사

보훈 신체검사는 법에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 신규신체검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요건 심사를 통과한 뒤 받는 첫 검사
•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받는 검사
•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재심 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받는 검사
• 재판정신체검사: 이미 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의 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검사

이번 글의 주제는 마지막 재판정신체검사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분이 다시 받는 검사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등급 미달 판정 뒤의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재심신체검사 신청 기간과 서류에서 다뤘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 결과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등급이 오르거나, 그대로이거나, 내려갑니다. 법 제6조의3 제3항 제2호는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으면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7급 판정 2년 뒤에 찾아온 재수술

먼저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는 세 개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통지서, 2년여 전 상이등급 7급 판정 통지서, 그리고 지난가을 받은 무릎 MRI 판독지 사진이었습니다.

보낸 분은 2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 야간 훈련에서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졌고, 전역 뒤 등록 신청을 해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송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관리 기사로 일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계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입니다. 내년 봄에는 결혼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가을 계단에서 무릎이 다시 꺾였습니다. 인대가 재파열됐고 연골판도 일부 찢어져 재건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수술 뒤 무릎을 끝까지 굽히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몇 가지를 해 본 상태였습니다. 보훈지청에 전화했더니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보훈 모임 게시판에는 “재판정 받았다가 등급이 떨어졌다”는 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수술까지 받았으니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 신청서를 쓰다 멈췄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신청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3. 신청 요건 확인: 2년 경과와 악화 사유

토요일 오전으로 방문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그전에 보내 준 통지서로 요건부터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제1호와 제3호, 제2호는 2012년 삭제).

1.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2.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7급 판정 통지서의 판정일은 2년 3개월 전이었습니다. 1호 요건만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재파열과 재수술은 3호의 악화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3호는 “상당한 사유”를 신청인이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1호가 충족된 이상 신청 근거를 두 가지로 함께 적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확인했습니다. 그가 함께 말한 왼쪽 발목 통증입니다. 발목은 등록된 상이처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는 이미 인정된 상이처의 등급을 다시 보는 절차여서, 발목은 이번 신청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위는 공무 관련성부터 따로 심사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4.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 재건술 뒤 달라진 측정 항목

상이등급은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별표 4의 신체부위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무릎 같은 관절은 관절이 흔들리는 정도와 굽히고 펴는 운동 범위가 얼마나 제한됐는지를 따로 봅니다.

2년여 전 7급 판정의 근거를 판정 통지서와 당시 신체검사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인대 손상으로 무릎이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운동 범위는 당시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건술은 바로 그 흔들림을 잡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기록에는 재건 뒤 안정성이 회복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검사를 받으면 7급 판정의 근거였던 항목은 오히려 좋아진 상태로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 생긴 문제는 굽힘 제한이었습니다. 이것이 7급 이상의 기준에 닿는지에 따라 결과가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수술을 받았으니 오를 거라고 생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재판정은 “얼마나 다쳤는지”가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장해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측정 항목 하나는 좋아집니다.

법 제6조의3 제7항은 하락했을 때의 효력도 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낮은 등급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이 위험을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의무기록 준비: 재활 기록과 운동 범위

신청할지 말지는 기록을 보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세 곳에서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 수술 병원: 재건술 수술 기록, 퇴원 요약지, 수술 전후 MRI 판독지
• 재활 병원: 회차별 물리치료 기록과 관절 운동 범위 측정값
• 군 병원 기록: 첫 부상 당시 진료 기록(이미 등록 때 제출했지만 비교용으로 사본 확보)

자료를 모으는 일은 예비 신부가 맡았습니다. 병원 세 곳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방식이 달라 한 곳은 방문, 한 곳은 온라인 신청이었습니다.

재활 기록에서 판단의 근거가 나왔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굽힘 각도가 크게 제한됐다가 점차 회복됐지만, 수술 뒤 9개월 무렵부터는 측정값이 더 나아지지 않고 같은 범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치의 소견도 “현 상태에서 추가 회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측정값을 별표 4의 운동 범위 기준과 대조해 보니, 흔들림 항목이 좋아지더라도 굽힘 제한 항목에서 기존 7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재활이 한창일 때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회복 중인 관절은 몇 주 사이에도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을 주치의가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는 시점 이후로 정했습니다.

가벼운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재활 기간 내내 휴대폰 각도기 앱으로 매일 굽힘 각도를 재 메모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중 3일 치 메모 옆에는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와서 다시 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메모라 제출 자료로 쓰지는 않았지만, 병원 측정값과 흐름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6.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판정받는 방법도 정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훈병원에서 정해진 날에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실시됩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6조의3 제8항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이 의료기관으로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재판정에는 쓸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그가 재건술을 받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고, 수술한 교수가 경과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해진단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는 서식에 맞춰 측정값을 기재해야 하므로, 외래 예약 전에 별지 서식과 별표 4의 해당 항목을 출력해 가도록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측정 항목을 빠뜨리면 보훈심사위원회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어느 방법이든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법 제6조의4 제1항). 진단서는 판정의 근거 자료입니다.

7. 신청서 작성과 제출, 효력이 생기는 달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재심·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입니다. 서식 하나를 두 절차가 같이 쓰므로,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서식)
3. 재건술 수술 기록과 수술 전후 MRI 판독지
4. 재활 기간 운동 범위 측정 기록
5. 주치의 소견서(증상 고정 판단)
6. 종전 7급 판정 통지서 사본

신청 사유에는 1호 요건(최종 판정일부터 2년 경과)과 3호 사유(재파열과 재수술)를 함께 적고, 종전 판정 근거와 현재 장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해 붙였습니다. 심사하는 쪽이 종전 기록과 현재 기록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확인했습니다. 법 제6조의3 제7항에 따라 등급이 오르면 본인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판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신청한 달로 거슬러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나온 주에 바로 접수했습니다.

8. 결과 통지와 불복 방법

결과는 몇 달 뒤 나왔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굽힘 제한 항목을 인정했고, 이 사례는 7급에서 6급으로 조정됐습니다. 효력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됐습니다.

결과가 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이 없으면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할 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법 제74조의18에 따라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 경로와 기한은 처분 통지서의 안내 문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한 날, 그는 짧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기계실 계단은 지금도 난간을 잡고 오르지만, 6급 결정 통지서는 의무기록 사본과 같은 파일철에 넣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9.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1. 신청서: 재심·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준비합니다.
2. 요건: 최종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재발·악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종전 판정 근거: 지난번 등급이 어떤 측정 항목으로 나왔는지 판정 통지서와 신체검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4. 현재 기록 대조: 최근 의무기록의 측정값을 별표 4 기준과 대조해 오를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5. 시점: 치료·재활 중이라면 주치의와 증상 고정 시점을 상의한 뒤 신청합니다.
6. 판정 방법: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해 종전 판정 근거와 현재 의무기록의 대조, 재심·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신청 사유서와 비교 자료 작성을 해드립니다.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도 해드립니다. 등록 절차 전반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등급을 올리는 절차이기 전에, 지금 남은 장해를 다시 재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면 신청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과 상이등급 신체검사 신청 서류도 함께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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