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건의서 작성·제출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민원 종류와 담당 기관 확인: 요구하는 내용이 법정민원(인허가·등록·신고), 질의, 건의, 고충, 청원 중 무엇인지 정하고, 정부24 민원 안내나 기관 민원편람에서 담당 기관과 처리기간,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2. 02

   서식과 기재 사항 준비: 개별 법령에 신청서·신고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쓰고, 서식이 없는 진정·건의·청원은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문서로 작성합니다. 청원서에는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합니다.

3. 03

   사실과 요청 사항 정리: 사실관계는 날짜순으로, 근거 법령과 요청하는 조치(시정·조사·제도 개선 등)는 따로 적고,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합니다. 요청 목적이 불분명하면 종결 처리되기 쉽습니다.

4. 04

   제출과 접수증 보관: 정부24·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나 관할 기관 민원실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고 접수번호나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제출을 맡기는 경우 기관은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과 신분증명서로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5. 05

   처리 경과 확인: 질의민원 7일·14일, 건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청원 90일(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등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6. 06

   거부·불만족 시 불복: 법정민원 거부처분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내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