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집회·관리인 선임 서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성립과 선임 의무 확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 분양 초기에는 분양자가 관리하다가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 집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선임된 관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02

   소집 주체와 통지서 작성: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합니다. 등기부 기준으로 구분소유자 명단을 정리하고, 집회일 1주일 전(규약으로 달리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송합니다. 규약 설정 안건은 의안 내용을 통지에 적어야 하고,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행사 방법도 밝혀야 합니다.

3. 03

   집회 개최와 결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규약 설정·변경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결권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전유부분 지분비율에 따르고, 공유 전유부분은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4. 04

   의사록 작성과 서면결의 검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합니다. 집회를 열기 어려우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여 집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안건별 정족수를 따져 집회 방식과 서면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5. 05

   관리인 선임 신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신고된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은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규약, 관리위원회 의사록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문 중 선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건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6. 06

   고유번호증 신청과 선임 후 의무 안내: 관리인이 의사록, 규약, 관리인 선임 서류, 구성원 명단을 갖춰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면, 관리단 명의 통장 개설과 관리비 수납에 쓸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정기 관리단집회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열어야 하고, 회계감사 대상 건물인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소집 통지를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빠뜨리거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관리인 선임 결의가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명단 확인과 발송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