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영업 형태 정하기: 손님이 노래만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인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유흥주점인지 정합니다. 영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 용도와 시설이 달라집니다.

2. 02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 확인: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바닥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여야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도 있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봅니다.

3. 03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점포가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인지, 학교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고,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을 준비합니다.

4. 04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로서 내부 공사 단계부터 소방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고,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5. 05

   위생교육·건강진단: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준비합니다.

6. 06

   영업허가 신청과 현장 확인: 영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 전에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 신청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