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입지와 건축물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산업단지 여부를 보고 계획한 업종의 공장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지 임차·매입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2. 02

   절차 구분: 공장건축면적 500㎡ 기준과 신설·증설·업종변경 여부로 승인 대상인지, 바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으로 처리하는지 정합니다. 기존 공장건축물에 기계만 설치하는 경우는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인지도 봅니다.

3. 03

   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와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이고,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의제를 받으려면 인·허가 명세서와 해당 법령 서류를 함께 냅니다. 처리기간은 의제 범위에 따라 7일에서 20일입니다.

4. 04

   착공과 공사 일정 관리: 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이 의제된 경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 공사 일정을 이 기한에 맞춰 관리합니다.

5. 05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내고, 현장확인에서 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와 실제 설비가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500㎡ 미만 공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6. 06

   변경등록: 회사명, 공장부지·건축면적 감소, 부대시설면적, 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배출시설·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나 신고도 변경등록 때 의제 처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