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토지취득 허가 서류 대행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외국인등 해당 여부 확인: 국적, 법인의 설립 근거법, 외국인 임원·자본금·의결권 비율을 확인해 외국인등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취득 원인이 매매·증여·상속·경매·신축·국적 변경 가운데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2. 02

   허가 대상 구역 검토: 토지이용계획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제9조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의 기간·대상 주택 유형·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03

   계약 전 허가 신청: 제9조 대상이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를 붙여 신고관청에 내며, 처리기간은 15일(국방목적 구역은 30일,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붙이고, 이 허가를 받으면 제9조 허가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4. 04

   신고 기한 계산: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증여 등 매매 외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 등은 취득일부터 6개월,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는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날짜를 정합니다.

5. 05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제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에 증여계약서·상속인 증명서류·경락결정서 등 취득 원인 서류와 위임장·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신고관청에 내고, 신고확인증을 받아 신청인에게 전달합니다.

6. 06

   외국환 서류와 이후 절차 정리: 비거주자가 해외 송금이나 반입 자금으로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에 낼 부동산취득신고 서류와 거래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확인증·허가증은 신청인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후 절차에 쓰도록 정리해 둡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와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계약 전에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로 기간·지역이 바뀔 수 있어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