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류·기관 절차 업무가이드

• 난민인정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전에 신청서를 낸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제시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장(3.5cm × 4.5cm)
• 박해 사유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등 심사 참고 자료(있는 경우)
• 모국어로 작성한 부분의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신청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
•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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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신청서(「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여권 사본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기업 서류: 추천의뢰서,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 확인서, 카드 소지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인 기업은 납세사실증명서)
• 업종별 서류: 수출입실적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중 해당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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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제9조 허가 대상 토지)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매매계약)
• 취득 원인 증빙(증여계약서·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경락결정서·확정판결문·합병 증명서류 등)
•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 신고)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와 거래 입증서류(비거주자가 해외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등이 서명·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행인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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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2호서식) 또는 증권취득 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6호서식)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이 부동산을 받는 경우)
• 받는 가족의 여권 사본 등 국적·신분 확인 자료
• 해외 거주 사실 확인 자료(현지 거주 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비거주자 판정용)
• 증여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취득 원인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증권 잔고증명서 등 대상 자산 자료
• 위임장(해외 작성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포함)
• 매각대금 해외 송금 시 취득·매각 입증 서류,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 발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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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할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소재지·지번, 상속관계 서류나 매매계약서 사본 등)
•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의 번역본
• 이미 번호를 받은 경우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해외에서 서명하면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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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4호서식) 2부
• 사유서(해외 거주기간·재원·반출 목적·전체 송금 계획, 정해진 양식 없음)
• 신분증 사본(여권, 비자 사본 등)
•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주재원은 파견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재원 증빙(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보증금 반환 계좌 내역, 부동산 매각대금: 부동산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국내 소득: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서약서(한국은행 양식)
• 위임장 원본(대리인이 신고할 때, 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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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외국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 조약·국제관행상 동등한 특권·면제를 받는 사람 및 인정되는 가족이다. 일반 취업·가족동거와 외교신분의 확인 절차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재외공관에 외교신분을 입증하여 신청한다. 국제기구 직원은 해당 협정에 외교특권이 명시되는지 확인한다.
2. 국내변경: 다른 자격으로 입국했더라도 A-1 대상자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입증한 경우 해당 절에 따라 변경 심사를 받는다.
3. 연장: 재임기간 범위에서 신분 존속과 파견·재직 상태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신청경로에 맞는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
• 파견·재직증명서 또는 외교부 협조공한
• 동반가족: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부양자의 신분·파견·재직 증빙
• 국제기구 직원: 외교특권 적용 협정과 국제기구 정식 공한
• 가족의 취업: 상호주의·협정 적용 확인자료·해당 시 외교부 고용추천서·희망 활동자격별 요건서류

• 가족 범위는 조약·공관원 신분 규정에 따른다.
• 외교신분 또는 등록면제는 민간 취업활동의 포괄 허가가 아니다.
• 개인 위임장만으로 공관의 공한·공식 신분확인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330~414행 / hikorea-516.hwp 87~135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인정되는 가족이다. 외교특권 대상 A-1과 공무신분 A-2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재외공관에서 공무 수행 목적·여권 종류·공한을 확인하여 신청한다.
2. 국내변경: 공무 수행과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대상자의 국내 변경 절차가 있다. 단기 공무 방문을 장기 주재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 제한을 확인한다.
3. 연장: 단기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여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장기사증을 받아 입국한다. 협정·상호주의 예외만 별도 심사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
• 파견·재직증명서 또는 소속부처의 공무수행 공한
• 동반가족: 출생 등 신분관계 자료·부양자의 공무수행 신분증
• 국제기구: 근무·공무 수행과 신분을 확인하는 기구 공한

• 단기 공무 수행과 장기 주재는 허용 체류기간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 가족 취업은 상호주의 및 별도 자격외활동 요건을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415~509행 / hikorea-516.hwp 136~198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SOFA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등록면제 등이 인정되는 사람과 가족이다. SOFA 대상자와 Fulbright 협정 대상자는 신분 증명과 처리 경로가 다르다.

신청 경로

1. 사증: 협정상 신분과 기간에 따라 공관 신청을 준비한다. A-3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2. 국내변경: SOFA 해당 신분을 구비한 본인·가족의 변경 절차에 따라 준비한다. 협정별 신분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3. 연장: Fulbright 등 해당 협정의 ID와 협조공한상 신분·요청 기간에 따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
• 파견·복무·재직 등 협정상 신분 증명
• SOFA 본인: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SOFA ID·초청계약서(초청계약자)
• SOFA 가족: 가족관계 입증서류·부양자의 신분·복무 증빙·대상자의 ID 자료
• Fulbright: Fulbright ID·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

• SOFA ID와 일반 외국인등록증을 혼동하지 않는다.
• 취업은 별도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분야를 확인한다.
• 협정 신분 종료 후의 체류는 일반 연장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510~578행 / hikorea-516.hwp 199~22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이 허용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국적·여권 종류·활동 목적·협정상 체류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일반적인 B-1 사증발급 신청이 아니라 협정상 사증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이다. 협정 제외 활동은 적합한 사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국내변경: 원칙적으로 국내 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변경하려는 자격의 독립된 예외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3. 연장: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 협정기간을 넘겨 활동하려면 적합한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한다.

공통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국적·여권 종류와 적용 협정 확인자료
• 입국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문목적·일정·귀국 또는 후속 여행 입증자료
• 예외적 체류허가 검토: 통합신청서·여권 원본·체류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자료

• 사증면제와 전자여행허가 적용·면제는 별도로 확인한다.
• 취업·수익활동을 사증면제 방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 협정국 목록과 체류기간은 국적별 현행 안내를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579~592행 / hikorea-516.hwp 223~923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사증 없이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다. 국적, 무사증 허용 근거, 관광 또는 환승 여정과 입국 제한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B-2는 일반 사증발급 상품이 아니라 적용되는 무사증 입국 제도·여정의 요건 확인 경로이다.
2. 국내변경: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불허이며 목적 자격의 별도 예외 규정이 확인되는 경우만 검토한다.
3. 연장: 원칙적으로 연장 불허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과 관할 기준으로 개별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관광·통과 목적 확인자료
• 환승·특례 무사증: 확정된 항공·선박 여정·해당 제3국 사증·입국자격 자료(요구되는 특례)
• 예외적 체류허가 검토: 통합신청서·여권 원본·불가피한 연장 필요성 소명자료

• 관광 무사증과 환승·지역 특례의 적용 조건을 섞지 않는다.
• 예약이나 항공권만으로 입국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 전자여행허가 및 무사증 정지·재개 여부는 현행 공지를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593~606행 / hikorea-516.hwp 924~113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거나 계약에 따라 단기간 취재·보도하고, 외신 지사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국내 상주 취재 D-5와 일시 취재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국적별 공관 직접 발급과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를 구분한다. 특정국가 국민의 별도 심사·승인 기준이 있다.
2. 국내변경: 장기 취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D-5 변경 절차를 검토한다. 모든 장기자격으로의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3. 연장: 입국 후 단기체류 상한 범위에서 취재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검토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인정신청서
• 여권·사진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장기 취재로 전환: 장기취재 필요성 자료·본사 파견명령·지국·지사 설치 자료 또는 관계부처 협조공한
• 연장: 통합신청서·현재 체류기간과 취재 계속 필요성 입증자료

• 기자 신분·취재 내용·파견 기간과 계약을 대조한다.
• 취재 명목으로 다른 보수성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607~620행 / hikorea-516.hwp 1133~1166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외국 보도기관에서 국내에 주재하여 취재·보도하려는 파견·계약 취재자이다. 일시 취재 C-1과 국내 지국·지사의 실체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1. 사증: 공관 직접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사·국내지국 자료를 준비한다.
2. 국내변경: C-1에서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와 협정상 예외 등 본문이 정한 경로를 검토한다.
3. 연장: 취재 소속·재직 또는 파견과 체류지를 확인하여 계속 활동 여부를 심사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본사 파견명령 또는 재직증명
• 국내 지국·지사 설치 또는 운영 자료
• 국내 지국·지사 증명 발급이 어려운 외신: 주무부처 협조공문
• 연장: 계속 재직·파견 자료·체류지 자료

• 지국설립 인허가·운영자금 입증과 개인 체류신청을 구분한다.
• 일시 취재를 장기취재 비자라고 안내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2584~2649행 / hikorea-516.hwp 2920~2955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산재·치료·소송·체불임금·난민신청·인도적 사유 등 다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체류 필요성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기타 체류는 포괄적 취업·대기자격이 아니다.

신청 경로

1. 사증: 해외 의료·요양 등 규정된 공관·인정서 유형과 국내에서 발생한 사유의 체류변경을 구분한다.
2. 국내변경: G-1 세부사유별로 국내 체류 필요성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기존 자격 위반을 자동 해소하는 경로가 아니다.
3. 연장: 치료·사건·난민·보호 절차가 계속되는지 현재자료로 확인한다. 사유가 종료되면 일반 연장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해당 기타 체류사유와 필요기간을 입증하는 자료
• 산재·치료: 산재 청구·승인·심사 자료·진단·입원·치료계획·가족관계(동반자)
• 소송·체불: 사건 접수·진행 자료·출석·체류 필요성·노동관서의 체불 사건 자료
• 난민·인도적 체류: 난민신청·결정·불복 등 해당 절차 자료·보호·인도적 사유 입증자료
• 의료관광 장기치료: 국내 진료예약·치료계획·치료비·체재비 부담 자료·간병·가족관계 자료
• 연장: 해당 사건·치료·보호 사유의 현재 진행자료·체류지 자료

• 취업은 해당 세부사유와 별도 자격외활동 요건을 확인한다.
• 난민 심사·면접·개인 진술 등 본인 수행이 필요한 절차를 서류 대행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소송·산재치료의 전체 진행기간과 체류서류 작성에 필요한 실제 작업시간을 구분합니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13884~14286행 / hikorea-516.hwp 10138~10338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협정에 따른 부수적 취업·학업이 허용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다. 국적별 연령·정원·보험·활동 제한이 다르다.

신청 경로

1. 사증: 해당 국적의 관광취업협정과 재외공관 신청기준으로 신청한다. WEST 등 별도 협정 프로그램은 따로 확인한다.
2. 국내변경: 다른 체류자격에서 H-1로의 국내변경은 불가이다. H-1에서 전문취업 등으로의 변경도 제한과 국적별 예외를 확인한다.
3. 연장: 협정의 국적별 허용 체류기간 범위에서만 확인한다. 국가별 최대기간·취업시간을 하나의 숫자로 안내하지 않는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사진
• 왕복항공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재정자료
• 초기 체재비 자료
• 보험증서
• 관광취업 활동계획
• 국적별 요구: 범죄경력·건강검진·재학 또는 최종학력 자료
• 연장·등록: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 관련 자료·허용 잔여기간·체류지 자료

• 관광보다 취업·학업에 전념하는 활동은 협정 취지와 다르다.
• 현행 국가별 연령·정원·시간·체류기간은 공고를 확인한다.
• 국적별 협정에 따라 국내 자격변경 제한과 허용 경로가 다릅니다.

대상 세부코드

공식 원문: hikorea-517.hwp 14287~14404행 / hikorea-516.hwp 10339~11071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