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서류 작성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업종 구분 확인: 취사시설이 없으면 숙박업(일반), 있으면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하고,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처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2. 02

   건축물 용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고, 학교경계 200m 안이면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3. 03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금지행위·시설 제외 신청을 내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은 뒤 영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4. 04

   건물 일부 신고 기준 점검: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조례로 완화된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5. 05

   시설·안전 준비와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시설기준과 소방 관계 법령의 소방시설을 갖추고, 전기안전점검·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영업자는 신고 전에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6. 06

   영업신고와 사후 신고: 관할 시·군·구 공중위생 부서에 신고서를 내고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영업을 인수했다면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20일 안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건물 일부 신고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인테리어부터 진행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임차료와 공사비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