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 건축물 용도·교육환경보호구역·소방 확인

진행 절차

1. 1. 신규 신고인지 승계인지 구분

   기존 숙박업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법인이 운영하던 호텔을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처럼 승계와 신규 신고 중 어느 쪽인지 구분해야 서류가 정해집니다.

2. 2. 건축물 용도와 입지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확인합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면 교육청 심의가 필요할 수 있어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3. 3. 소방·안전 점검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췄는지 점검하고, 전기안전점검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숙박업은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영업신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가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4. 4. 위생교육과 영업신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영업신고서와 시설 서류를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영업신고증이 교부되고,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부 후 30일 안에 현장 확인이 이뤄집니다.

필요 서류

• 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축물대장
• 집합건물 일부 신고 시: 영업시설 사용 권리 증명 서류, 공용부분 배상책임 보험증서(또는 배상책임 공증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완성검사 대상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비용 안내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숙박업 영업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받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하며, 종은 건축물 연면적(1,500㎡ 이상 1종, 1,000㎡ 이상 1,500㎡ 미만 2종, 500㎡ 이상 1,000㎡ 미만 3종, 그 밖 4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나 영업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지방세법 제35조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원문 대조: 2026-10-30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인수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객실별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서식과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안에 현장을 확인합니다.
• 정부24 '공중위생영업신고'로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고 방문·우편 신고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신고한 숙박업은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미만으로 늘거나 줄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대보호구역의 금지시설 제외 심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교장이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다시 심의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는 재심의 기간까지 지난 뒤의 최종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숙박업 신고처럼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구 조례가 정한 납기에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므로, 영업을 쉬거나 접을 때는 폐업신고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